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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개제도란?

정부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개정)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2013년 11월 7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주요 내용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청구인
모든 국민 법인∙단체 외국인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구가능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사전공표정보

사전공표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공표정보 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공표정보 공표방법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를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부분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
연도 원문공개 대상 기관
2014년 3월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교육청)
2015년 3월 17개 시도 교육청·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교육청
2016년 3월 이후 공사/공단 전자결재시스템 이용기관
자료관, 문서함 등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기타 이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