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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구제절차

정부공개제도 안내

불복 구제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차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리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방법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됩니다.

행정소송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