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담당 : 경영혁신팀 강아영 연구원(02-559-3863)                          전체목록보기

국정감사

감사ㆍ윤리국정감사

2018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시정·처리요구사항
  - 과학문화확산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고 반복되는 사업으로 무비판·무개선 등 관행적인 사업추진을 지양할 것
  - 과학축제를 기존 전시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근대 과학축제 에든버러·뉴욕 세계과학축제 같은 추진 계획을 검토할 것
  - 법적 근거 등의 이유로 과학전문방송제작지원 사업의 폐지는 부당하며, 풍부한 콘텐츠를 보유한 과학 전문채널 ‘YTN 사이언스’의 사업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과학기술 진흥·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과 발명 소재의 오디션 프로그램·토크쇼 제작을 과기정통부 등과 논의한 관련 경과
  - 과학실험 유튜브 채널과 사이언스 TV·공중파 채널 연계 필요성을 강조. 특히 지역 거점과학관 소개 등 토크쇼 형식 프로그램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내용 검토 필요
  - 창의재단의 정년이 과기정통부 산하 타 공공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제출분이 전체 출장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를 물었고, 향후 관리 대책 마련할 것
  - 무한상상실 이용률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일평균 이용자는 저조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 메이커스페이스 사업과 무한상상실 사업은 대국민 창작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두 사업을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관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랩은 서울 등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전국민적 확산에 제한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기관의 견해를 물음
  - 경영실적평가 4년 연속 C등급인 이유를 물었고 유사 지적사항 반복 등 경영실적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행안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분의 구체적 내역을 물었고 관리 소홀 지적 등 관련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직무유관 업체와 연관된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는 등 기관 전반에 드러나지 않은 유사 사례를 점검하는 등 관련 개선 대책 필요

※ 첨부파일 참고

감사ㆍ윤리국정감사

2017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시정·처리요구사항
  - 생활과학교실의 지역별 1인당 지원금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의 수도권·대도시 편중 개선방안 마련
  - 초·중학교 SW교육 대비 교육과정 내실화 및 교원연수 시수 및 대상 인원 확대할 것
  - 부실한 교육기부 봉사활동 관리의 개선방안 마련
  - 창조경제문화사업의 공·과를 재평가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재검토 할 것
  - 소방점검 결과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첨부파일 참고

감사ㆍ윤리국정감사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국정감사 결과보고 미채택으로 해당사항 없음

감사ㆍ윤리국정감사

2015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시정·처리요구사항
  - 지역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 관련, 지역 과학관 건립·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장애인 웹접근성이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 할 것
  - 무한상상실에 대한 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제고와 접근성 확대 및 거점-소규모 무한상상실 간 이용객 편차 완화 등 개선방안 을 마련할 것

※ 첨부파일 참고

감사ㆍ윤리국정감사

2014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 무한상상실 운영비 부담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의하고,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멘토링 사업의 지역 편중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에게 과학문화 체험의 기회를 좀 더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첨부파일 참고

감사ㆍ윤리국정감사

2013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 보안 USB 미 도입을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기밀유출 방지 대책을 제출하기 바람
 - Science TV 시청률 저조를 극복하기 위해 킬러콘텐츠 육성, 교육용 콘텐츠 별도 제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축전 개최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바,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에게 과학문화체험의 기회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삼성의 ‘래미안 교육기부 서비스’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고

※ 첨부파일 참고

감사ㆍ윤리국정감사

2012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자본이 잠식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환 등 기금 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이언스 TV의 콘텐츠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첨부파일 참고

감사ㆍ윤리국정감사

2011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 STEAM(융합인재교육) 교육에 과학교육단체 및 과학청소년 단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
 - 교육기부운동 확산 및 체험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교육기부운동에 기업과 대학, 출연연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부운동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초등학생들의 과학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기부운동을 확산할 필요
 - 재단 이사장이 수학, 과학교과서 편찬 업무를 총괄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임
 -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 목표수립이 미비하고, 집행율도 저조하며, 성과의 적정성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문제임
 - 가족과학축제가 2003년 이후 비수도권지역에서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의 수요도 충족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과학축전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
 - 과학중점학교가 입시위주의 과학고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과학중점학교가 이공계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 필요
 - 2011년 초·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연구개발사업 과정에 과학계 인사를 참여시키지 않고 사범대 출신만을 참여시킨 것은 융합교육과의 연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청년 고용율이 0%로 저조하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초등학교 과학실험실 축소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 첨부파일 참고

감사ㆍ윤리국정감사

201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과학 영재들이 이공계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이언스 TV의 시청률 향상을 위한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과 프로그램의 질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민간단체 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 중 청소년 대상 사업은 지속성이 중요하므로 자생적 청소년과학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과학기술문화의 사회확산을 위하여 일반인 및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 과학문화사업이 소외지역·계층에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
 - 직급·직종별 정년차 등에 대해 시정권고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것
 -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존재하는 등 수의계약시 규정 위반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개선할 것

감사ㆍ윤리국정감사

2009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및 처리결과 보고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 등 소외계층 대상 사업에서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실력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과학탐구대회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수학·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수용자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
 - 미래형 수학·과학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 리소스센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활용도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이언스 TV의 운영, 재무,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멘토과학자'를 발굴·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첨부파일 참고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