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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국 경쟁법 하원 통과… STEM 교육, 과학 소통 ‘주목’
올해 2월, 미 연방하원은 2022년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of 2022)을 가결했다.
이를 통해, STEM 교육 및 과학 소통에 대한 미 정부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 주요동향
2022년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이하 경쟁법)은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원(NIST)에 대한 주요 정책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반도체 연구개발 자금지원 등 주요 경쟁기술 이슈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경쟁법에 따르면 향후 5년간 NSF 예산은 2배가량 늘어날 예정이며, DOE 과학국 및 NIST 예산 또한 대폭 증액된다. 이중 NSF는 ‘사회·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솔루션’을 개발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과학공학 솔루션 부서(국)를 신규 설치하게 된다. 새로운 부서는 “최종 사용자(end user)와 대중 참여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의 교육”을 담당하며, 이에 윤리적·법적·사회적 검토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중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적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STEM 분야 교육에 대한 미 정부의 높은 관심이다. 경쟁법은 유·초등(PreK-8) 아이들의 ‘STEM 분야 관심 유도 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 밖(비공식) STEM 교육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도 눈에 띈다. 무료 급식(점심) 대상 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STEM 활동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경쟁법은 이와 함께 ‘혁신교육연구·번역센터(NSF Centers for Transformative Education Research and Translation)’ 설립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연구와 대중을 잇는 작업도 진행된다. 경쟁법은 기후변화 연구자에게 지역사회 참여 및 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연구 개발 단계에서 공공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과학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DOE에겐 과학 인력 개발이라는 미션이 주어졌다. 경쟁법은 이를 위해 교사와 과학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참여의 폭을 넓혀 다양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 현황분석
경쟁법은 2010년 처음 등장한 ‘메이크 잇 인 아메리카(Make It In America)’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미국 연구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적 가치 확대’ 및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주목할 점은 경쟁법이 ‘STEM 분야 경력 지원’ 및 ‘국민의 과학 관심도 제고’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하원 가결된 2022년도 경쟁법 역시 NSF를 통해 유‧초등 단계의 STEM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가 공학 생물학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또한 그 사례 중 하나다. 과학·공학·생물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자, 미 정부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내 이같은 이니셔티브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대중이 과학·공학·생물학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논할 때, 과학적 증거와 사실을 중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2년도 경쟁법은 상원 법안과 조정을 앞두고 있다. 작년 상원은 68대 32의 투표로 ‘중국견제법’이라고 불리는 미국 혁신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시사점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위해 연구 개발 예산을 29조 8천억 규모까지 증액한 바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R&D투자 비율은 세계 1위, GDP 대비 전체 R&D투자 비율은 세계 2위에 해당한다(2022년도 예산안 기준).
반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국민의 이해와 지지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과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내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 강화 등 미국 경쟁법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을 참고해 국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소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뒤따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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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