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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경쟁력 강화에 2,800억 달러 투입
원문제목Billions more for US science: how the landmark spending plan will boost research
출처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2-02086-z
분야국가별정책 주제과학융합인재
유형단신 발행일2022-08-02
등록일2022-08-09 작성자이어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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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경쟁력 강화에 2,800억 달러 투입


▶ 미 의회는 7월 마지막 주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022)’을 승인. 이는 2년 여 간의 긴 협상 끝에 이뤄낸 성과


▶ 이를 통해 미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미 국립표준기술원(NIST) 등 연방 연구기관의 예산이 향후 5년간 수십억 달러 증액될 예정. 특히 NSF의 예산은 대략 두 배 증액되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정 확대임

 - (응용과학 지원) 총액의 4분의 1은 NSF가 올해 설립한 기술혁신국(TIP)에 투입될 예정. 목표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특정 기술의 시장화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스타트업의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극복을 지원   

 - (과학교육 등 지원) 그 외 예산은 기초연구, 과학교육, 연구 기회 확대 등에 투자. 주로 과학 소외학생 지원 기관의 보조금으로 운영될 예정. 또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기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 및 지역 내 학술 기관을 지원하는 데도 사용될 전망

 - 에너지부(DOE)에 승인된 약 700억 달러 대부분은 과학부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 국립 연구소, 대학 및 민간 기업에서 핵융합 및 핵물리학과 같은 물리 과학 분야를 지원

*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자금조달 및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


▶ 이 법안은 프론티어법(Endless Frontier Act)*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기반으로 함. 본 최종법안은 두 법률의 목적을 모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NSF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법안. 5년간 1,000억 달러 증액을 목표로 2020년 상정

** 사회적 불평등,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과 미국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법안. 2022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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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정책기획실 : 02-559-3932

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