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부패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 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하 '보호규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부패행위신고자를 보호합니다.

부패 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산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부패신고자 등은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 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