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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8-7] 팬데믹 겪은‘교육 불평등’… 얼마나 심각할까 교육 형평성 현황 : 6가지 이슈 조회수 129
작성자 이어진 등록일 2021.10.12

팬데믹 겪은‘교육 불평등’… 얼마나 심각할까

교육 형평성 현황 : 6가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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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OECD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교육에 끼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2021년 한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 2021)」보고서를 발표하고,

‘교육 형평성’을 주요 주제로 관련 통계를 제공



■ 주요내용

1) 성인 5명 중 1명, 중졸로 학력 마감
- OECD 회원국 평균 성인 20%, 청소년 15%가 고등학교 교육(upper secondary education)을 받지 못함

- OECD 회원국 1/4에서 10% 이상의 어린이들이 중퇴를 경험


2) 학교 폐쇄, 학년 높아질수록 ‘심각’
- 평균적으로 유치원 55일, 초등학교 78일, 중학교 92일, 고등학교 100일가량 휴교
- OECD 회원국 중 1/4은 150일 이상 고등학교 완전 폐쇄 조치 시행 (2020.1월 ~ 2021.5월 기준)

3) 공공재정지원, 교육 형평성 제고에 효과적
- 특히 유아교육 등 사교육 비중이 큰 단계에서 기여도가 높음
- 이에 OECD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의 상당수(2/3)에서 교육재정 확대


4) 3차 교육(Tertiary education)*을 받은 외국 태생 성인은 본토출생자에 비해 고용률이 낮음
- 전체 OECD 국가 해외출생자의 교육 성취도는 상위 중등교육(upper secondary) 이하가 22%, 고등교육 이하 14%, 3차 교육은 18% 수준임
- 그러나 교육 성취도가 낮은 경우, 외국 태생 성인의 고용률이 더 높은 경우가 종종 발생.

이는 본토 출생자와 외국태생 성인에게 요구되는 고용 수요가 다름을 의미. 또한 외국서 획득한 높은 교육 성취도가 본토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함


5) 교육 성취도 향상, 여성에게 더 도움 된다
- 고등학교 재수생들의 60%가 남학생이며,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학교를 떠날 가능성이 더 높음
- 3차 교육 신입생 중 남성은 45%.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30세가 되기 전에 3차 교육을 수료하는 남성은 31%에 그칠 전망(여성 46%)
- 그에 비해 대부분 국가의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고용률을 기록. 연봉 역시 더 낮게 받는 경향을 보임


6)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은 모든 집단들에게 영향을 미침

- 2019년과 2020년 사이 실업률은 1~2%p 증가함
- 실업률 증가폭은 집단 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ex: 중등교육 이수자 vs 3차 교육 이수자, 남성 vs 여성)



■ 시사점

⊙ 코로나19로 인해‘평등한 교육자원 및 기회 제공’, ‘교육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장기적 투자’, ‘평생학습’등의 주요 교육형평성 이슈들이 더욱 중요해졌다. 교육 분야 정책 의사 결정 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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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미래전략팀 한준우 사무행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