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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1세기 일자리 법” 발의 향후 10년간 인재육성 $9천억 투자
美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STEM 교육 등 미래인재 육성 등을 위해 향후 10년간 $9,000억를 투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주요동향
美 민주당 하원의원들(Ro Khanna 의원 등)은 지난 10월 27일 미래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21세기 일자리 법(『the 21st Century Job Act』)”으로 명명된 해당 법안은 STEM교육 및 AI, 사이버 보안, 바이오 등을 포함한 첨단기술 연구 개발에 앞으로 10년 동안 $9,000억를 투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립학교에서 STEM 교육 장려 및 30개의 F.I.T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를 설립하는 것이다. 아울러 K-12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고 STEM 분야 학위 취득을 위한 장학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STEM 교육의 교사양성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술 개발과 STEM 교육 및 인력에 대한 투자는 美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드문 주제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수석 경제학자인 Jared Bernstein은 이 법안에 대해 “미국이 국제적으로 추격 받고 있는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규모를 제대로 반영한 첫 제안”이라고 밝혔다.
■ 현황분석
미국은 STEM 교육 강화 및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Jacky Rosen, Chuck Schumer 의원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 중이다.
우리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해 미래 인재 및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18.4월) 등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 시사점
미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양성의 핵심 플랫폼으로 STEM 교육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인 과학융합인재양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STEM 교육 추진 전략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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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정책기획실 : 02-559-3932
최종 수정일 : 202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