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시정·처리요구사항
  – 과학문화확산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고 반복되는 사업으로 무비판·무개선 등 관행적인 사업추진을 지양할 것
  – 과학축제를 기존 전시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근대 과학축제 에든버러·뉴욕 세계과학축제 같은 추진 계획을 검토할 것
  – 법적 근거 등의 이유로 과학전문방송제작지원 사업의 폐지는 부당하며, 풍부한 콘텐츠를 보유한 과학 전문채널 ‘YTN 사이언스’의 사업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과학기술 진흥·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과 발명 소재의 오디션 프로그램·토크쇼 제작을 과기정통부 등과 논의한 관련 경과
  – 과학실험 유튜브 채널과 사이언스 TV·공중파 채널 연계 필요성을 강조. 특히 지역 거점과학관 소개 등 토크쇼 형식 프로그램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내용 검토 필요
  – 창의재단의 정년이 과기정통부 산하 타 공공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제출분이 전체 출장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를 물었고, 향후 관리 대책 마련할 것
  – 무한상상실 이용률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일평균 이용자는 저조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 메이커스페이스 사업과 무한상상실 사업은 대국민 창작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두 사업을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관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랩은 서울 등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전국민적 확산에 제한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기관의 견해를 물음
  – 경영실적평가 4년 연속 C등급인 이유를 물었고 유사 지적사항 반복 등 경영실적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행안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분의 구체적 내역을 물었고 관리 소홀 지적 등 관련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직무유관 업체와 연관된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는 등 기관 전반에 드러나지 않은 유사 사례를 점검하는 등 관련 개선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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