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AI 권리장전’ 발표 

▶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 미국 시민들을 위한 ‘5가지 보호받을 권리’를 담은 새로운 ‘AI 권리장전(a new AI Bill of Rights)’을 공표(2022.10.4.) 

▶ AI 권리장전의 주요 지침 (https://www.whitehouse.gov/ostp/ai-bill-of-rights/)

-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Safe and Effective Systems) : 위험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로부터의 보호(Algorithmic Discrimination Protections) :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없는 공정한 시스템 사용의 권리

- 데이터 보호(Data Privacy) : 기본제공 보호장치를 통해 데이터 남용을 막고, 본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

- 공지와 설명(Notice and Explanation) : 자동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주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권리

- 인간 대체, 고려사항, 대비책(Human Alternatives, Consideration and Fallback) : AI 시스템을 대체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 시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일찍이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기업들에게 “데이터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개인정보보호를 요구해 왔음.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기업들이 있음에도 그간 ‘AI의 해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꺼려왔음. 반면 유럽연합(EU)은 이미 AI와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구비. EU는 이를 통해 AI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해로운 AI 기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백악관은 AI 권리장전을 통해 ‘정부, 기업, 시민이 서로 협력하며 AI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한 비전을 제시.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 빠진 계획(plan lacks teeth)”이라 비판하며, “더 강력한 AI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러셀 왈드(Russell Wald) 스탠포드 인간중심AI연구소 정책국장은 “AI 권리장전에는 강제성과 세부사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마크 로텐버그(Marc Rotenberg) AI·디지털정책센터 소장 역시 “미국도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의 규제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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