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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R&D 5년간 170조 투자
원문제목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출처
분야국가별정책 주제과학문화
유형브리프 발행일2023-03-07
등록일2023-03-14 작성자장미경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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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R&D 5년간 170조 투자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발표

- 12대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 필요


■ 주요내용

2030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 3월 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표됐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전략으로, 국정과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연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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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5년간 R&D 예산 170조 원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국정과제 74번)을 유지하고 현재 최고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AI, 반도체, 우주, 원자력 등 12대 국가전략 기술에는 5년간 25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현황분석
(정책 배경) 불확실성 시대의 복합적 어려움이 산적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은 정부 주도의 양적 투자 확대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방향과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특히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변화를 비롯해 인구감소, 디지털 전환, 지역 균형발전, 각종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과)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했고, 법 시행 후 정책연구를 통해 필요성 및 투자 이슈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2021년 각 분야의 전문가 수립위원회를 통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발굴 검토 후 2022년 11월 대국민 공청회, 12월 산업계 간담회 등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쳤고, 2023년 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의결, 3월 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됐다. 

(추진전략 및 과제)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크게 4대 전략, 23대 과제를 설정했다. 
4대 전략은 ❶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❷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❸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❹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이며, 각 전략 하위에 23대 과제가 수립됐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내용) 첫 번째 전략인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 동안 25조 원 이상을 투자·육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술혁신 및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
※ 2022년 3조7400억여원 투자, 연 10%씩 투자 규모를 확대해 2027년 약 6조300억원 예정

두 번째 전략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다. 
* 세부적으로는 AI·통신, 디지털 인프라,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육성, 기업 혁신역량 지원 강화,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공급망 위기 대응, 노화·감염병 등 국민건강 증진, 첨단국방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세 번째 전략은 ‘미래에 대응할 과학기술 기반 확충’이다. 
* 분야별 기초연구 및 청년 연구자 지원 확대, 기초연구 생태계 선진화, 석·박사급 고급인력 비중 확대 등 과학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국제협력 강화, 지역 연구체계·협력 고도화, 재난 안전 및 환경 문제 대응 방안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네 번째 전략인 ‘투자시스템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는 일방적인 기업 지원 구조를 탈피해 민간 투자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방식(투자연계형, 융자연계형, 후불형, 바우처 등)을 적용하고, 정부 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등 기업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 특히 대규모 민·관 합동 프로젝트 확대, 기술 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지원 등을 위한 ‘국가기술전략센터’를 운영하고, 기술 사업화 촉진 및 투자 효율화 과제(기술 스케일업, 다부처 협업 강화, 민관 협업 촉진, 범부처 플랫폼 투자, 예타 연계 강화, 연구시설·장비 체계화, 지출 재구조화 등)를 적용할 예정이다.



■ 시사점

미국·중국의 기술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내외적 영향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역할과 중요성, 이를 위한 전략적·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발표된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현 정부가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그동안 추진됐던 3개년, 5개년 단위의 과학기술 개발계획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점이 있었지만,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에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가 적용돼 정책적으로 보완됐다는 평가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방향과 목표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소통 활성화 역시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과학문화 창달 분야의 관련 기관 및 언론의 역할이 또 하나의 주요 요소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동향리포트>는 글로벌 과학기술문화,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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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정책기획실 : 02-559-3932

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