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R&D 5년간 170조 투자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발표

- 12대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 필요

■ 주요내용

2030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 3월 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표됐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전략으로, 국정과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연계됐다. 

정부는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5년간 R&D 예산 170조 원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국정과제 74번)을 유지하고 현재 최고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AI, 반도체, 우주, 원자력 등 12대 국가전략 기술에는 5년간 25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시사점

미국·중국의 기술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내외적 영향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역할과 중요성, 이를 위한 전략적·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발표된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현 정부가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그동안 추진됐던 3개년, 5개년 단위의 과학기술 개발계획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점이 있었지만,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에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가 적용돼 정책적으로 보완됐다는 평가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방향과 목표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소통 활성화 역시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과학문화 창달 분야의 관련 기관 및 언론의 역할이 또 하나의 주요 요소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