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시설 

ZEB 적용방안 보고서 발표(2023.3.28.)

▶일본 문부과학성은 청소년 및 교직원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온열환경을 확보하고 탈탄소화 추진을 위해 학교 시설의 ZEB적용 방안 보고서*를 발표. 

일본 지구온난화 대책 현황, 탈탄소화 관점에서의 학교시설 현황 및 과제, ZEB적용 방안에 대한 일반적 견해, 학교시설의 ZEB적용 실현방안, 학교시설의 ZEB적용 추진방안을 소개.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학교시설 ZEB적용 추진에 대한 보고서 : 기존 학교시설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만들기와 탈탄소화를 향해」

▶ 일본 지구온난화 대책 현황

- (온실효과 가스 감축 목표) 205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0으로, 즉 2050년 탄소중립, 탈(脫)탄소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함

- (학교시설 대책) 2030년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 ZEB기준 수준(*재생가능 에너지를 제외한 1차 에너지 소비량을 현행의 에너지절약 기준치 용도에 맞춰 30% 또는 40%(소규모 건축물은 20%) 감축)의 에너지 절약 성능 확보, 2050년에 건축물 재고평균으로 ZEB기준 수준의 에너지 절약 성능 확보

- (지방 공공단체) 지방 공공단체 실행계획 사무사업편을 수립하여, 태양광발전을 최대한 도입하여 건축물에 관한 ZEB실현, 계획적 에너지절약 리노베이션 실시, LED조명 도입 등, 국가가 정부실행계획에 기반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준하여 선도적 개선 실시

▶ 일본 탈탄소화 관점에서의 학교시설 현황 및 과제

1) 일본 내 공공시설의 약 40%가 교육시설이며, 학교시설 개선이 솔선되어야 함

2) 공립 초·중교 보유면적의 약 40%가 노후화 시설(건립 후 40년 경과)이며, 에너지 절약 비율이 낮아 기존 학교시설의 ZEB적용 필요

3) 에너지 소비의 특징 : 학교시설 에너지 소비의 구조적 특징으로 봤을 때, 단열 및 공조·조명 설비의 고효율화 필요

▶ ZEB이란 Net, Zero, Energy, Building의 줄임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실현하며 건물에서 소비하는 연간 1차 에너지 소비를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건축물. 

(*시설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임과 동시에 시설 내 에너지 생성량을 높여 에너지소비량이 +-0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ZEB적용의 기본방향 :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온열 환경 확보, 학교시설 자체가 환경교육 교재로서 활용 가능, 건물의 생명주기 전체 고정에서 탄소 배출량 감소 지향(일조량, 단열 등 건물 성능향상, 태양광 등 설비·기기 고효율화, 학교시설 목재 활용 등), 재해 발생 시에도 활용성도 고려한 방재기능 강화(피난처 기능의 효율 및 지속성 유지 등)

 - (실현방안) 홋카이도, 야마가타, 도쿄, 오키나와의 4개 지역 기존 학교시설 ZEB적용 시뮬레이션 실시

 - (단계적·계획적 추진) 신증축 시 이미 ZEB기준을 충족한 건물이라도 적극적으로 상위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 리노베이션 시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시설부터 단계적 및 계획적으로 추진

▶ 학교시설 ZEB 적용 추진대책

- (학교시설 설치자) 1) 담당 부처/지자체 등과의 체제 구축, 목표설정 및 계획적·효율적 정비 추진, 2) 교육환경 향상 및 탈탄소화의 종합적 추진, 3)다양한 설비방법 활용 및 시설정비·유지 관리를 착실히 추진, 4)학교시설의 환경교육에 활용

- (국가) 1)관계부처와의 연대를 통한 학교시설의 ZEB적용 추진, 2)학교시설의 ZEB적용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활용, 3)학교시설의 탈탄소화에 관한 기술적 지원 및 보급

+ [배경]

일본은 청소년 급증기(1960년대 후반기~1980년대 전반기)에 대량의 학교 시설들을 건축하였으며, 이 학교시설의 수명연장 및 노후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신/개축하는 학교는 물론, 기존 학교 시설들도 모두 에너지 절약대책을 철저히 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등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의 ZEB 적용 추진은 '에코스쿨*' 사업과 연계된다. 

 * (참고) 에코스쿨 :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건설되어, 환경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환경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는 학교시설“이라고 1994년에 정의하여 이후 시범모델사업 추진하는 등 2022년 4월 현재 일본 내 에코스쿨 수는 1,900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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