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통합검색

동향리포트

일본 저출산 대책 가속화 ‘박차’… 어린이 미래 전략회의 개최
원문제목こども未来戦略会議
출처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actions/202304/27kodomo.html
분야국가별정책 주제창의융합교육
유형단신 발행일2023-04-27
등록일2023-05-09 작성자이지윤 선임연구원
조회490 추천0 추천하기

일본 저출산 대책 가속화 ‘박차’ … 어린이 미래 전략회의 개최


▶ 일본 정부는 주요 과제인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실현을 위해 ‘어린이 미래 전략회의’를 개최. 기시다 총리 주최로 진행된 회의에는 어린이·육아와 관계된 각 부처, 전문가, 육아 당사자, 관련 단체가 참여함. 이들은 구체적 대책과 집행 예산 그리고 재원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함.

* (배경) 일본 정부는 2030년을 일본 저출산 대책의 분수령으로 여기고, 앞으로 6~7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 특히 향후 3년을 집중 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어린이·육아 지원 가속화 계획’을 추진.


▶ 참가자들은 두 차례(1회: 4월 7일, 2회: 4월 27일) 회의를 통해 3가지 기본이념에 합의

1) 젊은 층 소득 증대: 생애주기 내내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아동수당 확충,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급식비 무상화에 관한 과제 정리, 주택지원 강화 등)

2) 사회 전체 구조·의식 변화: 맞벌이, 성역할 차별 없는 육아 추진(단축근무에 대한 급부, 육아 중 보험료 면제 등)

3) 모든 육아 세대를 끊임없이 지원: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가칭)’ 등


▶ ‘저출산 대책 가속화’의 요점은 다음과 같음

1) 제도 대폭 확충(아동수당 지급 범위 및 금액 확대)

2) 75년만의 보육사 배치기준 개선, 아동의료비 조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 감액 조정 조치 폐지 

3) 에 맞춘 발상의 전환으로 맞벌이·맞육아를 추진하여 고정적 성별 분담의식을 탈피, 모든 육아 (가칭)’ 창설 

4) 지속적 육아 지원을 하는 반주형(伴走型) 지원 제도화, 출산비용에 대한 보험적용 등 각종 출산지원 검토, 학교급식비 무상화 과제 정리

5) 지역사회 전체에서 ‘어린이 중심’을 실현하도록 대국민 캠페인 추진


▶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4’에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 다만 현실적인 재원 논의는 내년도에 이뤄질 전망.

* (참고) 일본 인구는 2020년 1억2천615만 명에서 2070년 8천700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2023년 추계자료). 이는 지난 2017년 추계자료 예상치(8천323만 명)보다 약 380만 명 증가한 것으로, 평균 수명과 외국인 입국이 늘어날 것을 감안한 것. 2070년 출생률 예상치 자체는 1.44(2017년 추계자료)에서 1.36(2023년 추계자료)으로 하락했으며, 고령화도 가중되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8.6%(2020년)에서 38.7%(2070년)로 크게 증가할 전망.




<동향리포트>는 글로벌 과학기술문화,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국가별 정책, 연구조사보고서, 유관기관 동향 등 시의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료제공 정책기획실 : 02-559-3932

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