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새로운 표준, 미국이 이끌 것"… 바이든, 최초 AI 행정명령 발령

▶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현지 시각) 최초의 ‘AI 행정명령’에 서명. 이는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AI 개발에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미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의 고삐를 당긴 것으로 해석됨. 주 내용은 미국인 개인정보 보호, 형평성과 시민권 증진, 소비자와 근로자 옹호, 혁신과 경쟁 촉진, AI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확보 등.

(참조)

“AI 훈련부터 서비스까지 정부 통제” 바이든, 초강력 행정명령 서명 - 조선일보

“AI의 안보·건강 위험, 정부에 보고해야”…바이든 행정명령 - 한겨례

바이든, 첫 AI 행정명령 공개…"안전평가 의무화" - 지디넷코리아

바이든, 생성AI 행정명령 서명…첫 법적 규제 담았다 - 서울경제

▶ AI 안전 및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새로운 표준 개발)

  - AI 개발자는 안전 테스트 결과와 주요 정보를 정부와 공유해야 함

  - AI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도구, 테스트를 개발

  - AI 생성 콘텐츠를 탐지하고, 공식 콘텐츠를 인증하기 위한 표준․모범 사례를 확립

  - AI 보안에 대한 추가 조치를 지시하는 국가안보각서 개발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개발하고, 그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 

  - 연구협력네트워크(Research Coordination Network, RNC)에 자금을 지원해 관련 연구 활성화. 

  -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RNC의 협력을 바탕으로, 연방정부기관들이 최신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채택하도록 촉진.

  -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기술의 효율성 평가 지침을 강화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

  - AI 알고리즘이 차별 악화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

  - 포렌식 분석, 가석방, 양형 기준 등 여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AI를 활용한 모범사례 개발. 이를 통해 공정성을 보장함

  (소비자, 환자, 학생 지원)

  - 의료분야 내 AI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증진

  - 위험한 AI 의료 행위를 보고받는 프로그램 설립. 

  - 학교 내 맞춤형 개인교습 등 AI가 지원하는 교육 도구를 배포해 교육자를 지원하는 리소스 발굴

(국제사회 내 미국 리더십 발현)

  - AI에 대한 양자/다자/다중 협력과 참여 확대, 국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주도

  - 국제 파트너 및 표준 조직과 함께, AI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구현하는 작업을 촉진

  -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안전한 AI를 개발하고, 이를 해외에 배포

  (AI 사용 보장)

  - AI 조달 개선 및 배포 강화를 위한 명확한 표준을 확립하고, 기관의 AI 사용 지침을 발행

  - 효율적인 계약을 통해, AI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고 저렴하게 사용가능하도록 지원

  - 급증하는 AI 인재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AI 전문가 채용, 더불어 각 기관 직원 대상 AI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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