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디지털 서비스법’, 모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적용

2월 17일부터 의무 사항 준수해야 

▶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이 2월 17일부터 모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시행 의무화

▶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EU 국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법안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및 유해 콘텐츠, 불법 물품 거래, 광고, 사업자 정보 등을 다루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구성

- 이베이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

▶ EU 국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원 수 50명 미만, 연간 매출 1,000만 유로 미만인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은 다음 사항을 준수

① 불법 콘텐츠,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사용자 신고 수단 제공 의무화

② 미성년자를 타겟팅한 프로파일링이나 개인 데이터 기반 광고 금지

③ 광고 관련 세부 정보(광고 표시 이유, 광고 비용 지불 주체 등) 제공 의무화

④ 정치적·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취향 등 민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타겟팅 광고 금지

⑤ 콘텐츠 삭제, 계정 정지 등 콘텐츠 검토 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투명성 데이터베이스에 근거 명시

⑥ 콘텐츠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 관련 정보 제공

⑦ 최소 연1회 콘텐츠 조정 절차에 대한 보고서 공개

⑧ 사용자에게 명확한 약관 제공, 콘텐츠 추천 시스템 기반이 되는 요인 명시

⑨ 관련 당국과 사용자 소통 창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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