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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디지털 서비스법’, 모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적용
원문제목Digital Services Act starts applying to all online platforms in the EU
출처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881
분야국가별정책 주제SWAI교육
유형단신 발행일2024-02-16
등록일2024-02-20 작성자장미경 선임연구원
조회401 추천0 추천하기

EU디지털 서비스법’, 모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적용

217일부터 의무 사항 준수해야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217일부터 모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시행 의무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EU 국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법안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및 유해 콘텐츠, 불법 물품 거래, 광고, 사업자 정보 등을 다루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구성

- 이베이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

 

EU 국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원 수 50명 미만, 연간 매출 1,000만 유로 미만인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은 다음 사항을 준수

불법 콘텐츠,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사용자 신고 수단 제공 의무화

미성년자를 타겟팅한 프로파일링이나 개인 데이터 기반 광고 금지

광고 관련 세부 정보(광고 표시 이유, 광고 비용 지불 주체 등) 제공 의무화

정치적·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취향 등 민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타겟팅 광고 금지

콘텐츠 삭제, 계정 정지 등 콘텐츠 검토 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투명성 데이터베이스에 근거 명시

콘텐츠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 관련 정보 제공

최소 연1회 콘텐츠 조정 절차에 대한 보고서 공개

사용자에게 명확한 약관 제공, 콘텐츠 추천 시스템 기반이 되는 요인 명시

관련 당국과 사용자 소통 창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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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정책기획실 : 02-559-3932

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