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 법안의 의미와 기술계에 미치는 영향은?

▶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안(AI Act)은 인공지능 모델의 위험성에 대해 가장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기본권과 가치,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됨

▶ 일부 연구자들은 이 법안이 잠재적으로 오픈 사이언스를 장려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함

  - 유럽연합 국가들은 2024년 2월 2일 법안을 승인했고, 유럽의회의 최종 서명은 4월경 완료될 예정임

▶ 유럽연합은 애플리케이션의 위험성에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갖는 AI 모델을 규제하기로 결정함

  - 예를 들어 생체 데이터 사용, 민감 정보 추론 등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금지하며, 채용이나 법 집행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등 고위험 애플리케이션은 특정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안은 유럽연합에서 운영하는 모든 모델에 적용되고 이 규칙을 위반하는 기업에게는 연간 글로벌 수익의 7%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2023년 유럽의회는 법안 초안에 순수 연구를 위해 개발되는 인공지능 모델은 적용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이론적으로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전망됨

  - 하지만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투명성, 잠재적 편견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함

  - 일부 과학자들은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적용하는 규제를 반대하면서 인공지능 규제보다는 인공지능 모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 정책입안자들은 이미지나 코드, 비디오를 생성하는 생성형 모델 등 강력한 성능을 갖춘 범용모델을 2단계로 분류해 규제하기로 결정함

▶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정책입안자들과 오픈소스 옹호자들은 인공지능 법안이 오픈소스 인공지능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강화하기를 희망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안은 “인공지능 관련 정보에 대해 활용 가능하고 복제 가능하며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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