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AC ISSUE PAPER 2024-1] 

유관 법제도 분석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의 입법 필요성 및 방향

■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법체계 분석

  3. 타 부처 유관 법체계 분석

  4. 과학기술문화 정책 분석

  5. 과학기술문화진흥법 입법 필요성 및 방향

○ 작성자 : 박문수(단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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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C ISSUE PAPER>는 과학기술문화, 과학융합인재,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미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 시 활용하고자 발행하고 있습니다.